예산심의 전쟁 '시민단체 퍼주기' 논란

"혁신 읍·면·동 사업 등 정부 지지세력 육성 의도"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예산 대폭삭감 요구


[ 임도원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퍼주기’ 논란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이 주로 참여할 만한 프로젝트에 외주비용이나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다. 야당은 현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인 시민단체 육성책으로 보고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완장 찬 인력’을 길러내는 프로젝트들이 숨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혁신 읍·면·동 사업’을 꼽았다. 읍·면·동 단위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정부는 소통협력운영 인력, 사회문제 해결 요원 등 명목으로 총 377명에게 각각 연봉 2500만~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20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사업 인력이 결국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지역 곳곳에 ‘좌파 운동권’을 심겠다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일부 여당 의원조차도 문제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도 시민단체 지원용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단체 등 ‘사회혁신가’ 집단을 지역사회 혁신파크에 입주시키고 해당 집단에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맡겨 외주비 명목으로만 연간 총 6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 방안 수립을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등에 외주를 맡겨 총 5개 과제에 건당 23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시민단체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45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심에 벽화를 그리고 폐자재를 활용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련 활동가들에게 연봉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시민단체 지원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회활동가 지원과 교육 등에 41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도시재생 역량강화’도 야당의 삭감 요구에 직면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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